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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장주식은 거의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K-OTC 등 비상장주식 마켓이 있긴 하지만 수많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거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. 첫 번째는 특수관계자 등이 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갖고 있고, 두 번째는 "시가"라는 울타리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은거 같습니다. 오늘은 비상장주식 이동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「비상장 주식 이동 시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」

1. 유상거래

① 양도소득세

(*) 대주주 요건 : 지분율 4% 이상 "또는" 시가총액 3억원 이상

② 증권거래세

0.43%(2021년부터 기존 0.45%에서 0.02% 인하 적용)

​2. 무상거래

무상으로 거래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

「비상장 주식의 시가」

1. 보충적평가방법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우선 적용의 원칙

2. 객관적, 일반적,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핵심 포인트

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

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

「과세관청의 입장」

• 위의 시가에 대해서 알아봤듯이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된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
• 과세관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우선 고려함
• 보충적 평가방법은 재무상태표의 순자산가액과 손익계산서의 순손익액을 4:6으로 가중평균한 값을 주식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임
• 이익이 꾸준하게 발생하여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있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매우 높을 확률이 큼
•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시가라고 무조건 인정해 주다 보면 거래를 조작하여 비상장주식가치보다 다운시킬 가능성이 크니 일견 타당해 보이긴 하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까지 과세를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음
•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순자산과 순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를 계산하는데 초점이 있다면 주식거래는 실질가치 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, 수익성, 거래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교환가치에는 부적합함

「결론」

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회사의 특성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식이동을 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동을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